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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발생한 문제들은 '부안사태'로까지 불려지며 반환경, 반인권, 반민주라는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강행되고 있다. 핵폐기장 선정 문제는 비단 올 한해 영광, 고창, 울진, 영덕, 신시도, 부안 등만 들쑤셔 놓은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안면도(90), 양양(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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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는 점도 지적되었어야 한다. 사실 징병제 아래서 잦은 구타 등 열악한 처우와 병영환경은 징집대상 남성들의 항상적이고 광범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병역기피 현상의 원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고위층의 아들이나 남성 연예인 등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을 때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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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교의 네이스 시행 결정과 관련해 담임 사표서를 던진 한 교사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른바 명문(?)학교입니다. 실업계에서 손꼽히는,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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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 은 조합원 3명의 진술만 듣고 관리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노조탄압의 사실여부조차 규명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되자, 25일 청구성심 공대위 대표들은 서울지방노동청 조주현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부사무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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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9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병원, 스트레스, 노조탄압, 경찰, 설득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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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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