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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같이 일본체류 생활 또는 활동이 '간첩'혐의로 연계되어 구금중인 사람은 현재 7명.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창희 교수(외국어대) 등 3명이 일본관련 간첩 혐의로 영어의 신세가 됐다. 납북어부 사건 정영(58·15년째 구금) 씨는 납북어부 출신으로서 '간첩'이 된 경우다. 강화도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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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일본 전국회의, 9일 인수위측에 전달

  ... 씨등 재일한국인 양심수들이 고령으로 인한 잦은 병치레로 더이상의 옥중생활이 힘들며, 한국정부가 전·노 씨를 사면한 만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들을 석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간첩혐의 관련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있는 재일동포는 5명으로, 이중 손유형(70, 18년복역)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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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일본, 간첩혐의, 석방, 한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057호)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 상을 통해 남북한이 동시에 대인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국정부가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명예만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국익에는 오히려 손해라고 지적했다. 기사련은 "이 자료집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무장과 평화를 이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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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장애,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즉각 폐지 △민간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수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강구 등을 요구하여 한국정부에 항의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자고 요청했다. 진관스님은 96년 10월 1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기밀 누설 혐의등으로 구속되어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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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관련 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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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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