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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예고된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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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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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겠다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연회를 여는 등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신고 때 ‘평화시위!’를 다짐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투척전력자의 공직취임 제한 등을 검토(4.6)하기로 했다. 부평의 경찰만행으로 주춤하던 정부는 대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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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 윤영모 국제국장은 "국제사회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롯데호텔․사회보험 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을 보며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으며, 그 뒷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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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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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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