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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마당에 다시 '전향'이 강요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비상 시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사실은 당연히 무시된다. 오로지 송두율이 북한 편에서 남한 편으로 넘어왔다고 선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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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사회운동단체들과 대규모 시위와 국제민중포럼을 열 계획이다. 또 △세계사회운동총회 △무역과 전쟁 포럼 △멕시코 자유무역반대행동네크워크와의 간담회에 이어, 전세계 동시다발로 개최될 '세계농민 공동행동의 날'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1일부터 오는 6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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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단 인종주의와 전쟁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행위만이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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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소파 개정과 재판권 이양, 면책특권협정 거부, 미국의 살인 전쟁 거부’를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죄 없이 죽어간 어린 영혼에게 우리가 바칠 것은 ‘정의’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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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가해자, 불처벌, 선거, 대통령, 안전, 전쟁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대학원생 염창근 씨는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앞으로 요구될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 사람을 향해 총을 들지 않을 양심,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양심이 그것. 염씨는 "국가기구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양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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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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