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정신청 처리시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15일 (금)> 허인회 씨 3차공판서 검찰측 증인이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후세인 통치 후 1만6천여명이 실종됐다고 발표/경원대생 2백48명, 총장·학생처장을 성남지원에 고발 <16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5.18 국회 위증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고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발이나 검찰의 자체결정으로는 위증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변, 세력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백낙청(영문과), 강회익(물리학과)등 서울대 교수 2백21명은 29일 서울대 교우회관에서 검찰의 5.18관련 불기소처분에 관한 견해를 발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대교수들은 “검찰의 결정은 엄청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역사

• 인권하루소식 (442호)

  5.18 불기소 방침 재야단체 저지에 나서

  5.18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리 방침이 알려지자 관련단체들이 강한 반발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등은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2

  인권키워드

  검찰, 집, 학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