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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한다고 밝혀(28일) 7. 부패 자를 수 없는 사람을 잘라라 44개 사회단체 공동회견,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꼽혀온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늉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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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 t;의 사장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모두 석방됐다<본지 4월 14일자 참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만큼, 엉터리 혐의 적용으로 이틀간 구금을 당했던 홍윤주 사장을 15일 낮 만났다. -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 = 한총련 관련 문건을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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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본건(<레드헌트> 상영 혐의)과 관련없는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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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9호)

  과천시장 사건의혹

  전국연합, 검찰 수사촉구

  전국연합은 2일 과천시장 이성환씨의 구속사유를 둘러싸고 최근 녹지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층의 압력메모가 발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되었다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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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정신청 처리시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15일 (금)> 허인회 씨 3차공판서 검찰측 증인이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후세인 통치 후 1만6천여명이 실종됐다고 발표/경원대생 2백48명, 총장·학생처장을 성남지원에 고발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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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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