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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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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외국으로 진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부분 그것을 자진한 반면,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의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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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되지 않아 무산위기(8일) 5. 작은학교를 그냥 놔둬라 30여개 초등학교 5백여 학부모,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교육부의 통폐합 일단 보류가 2002년 후면 똑같은 논란을 재연할 미봉책이라며 ‘통폐합 전면 백지화’ 요구(7일) 6. 두뇌 망치는 교육안을 반대한다 전국 대학교수 9백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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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없애지 말아 주세요”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한 초등학생이 교육정책의 책임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외쳤다. 이날, 30여개 초등학교에서 온 5백여 명의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교육부가 일을 벌여놓고 일선 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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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교육부, 정책, 집회, 학생, 발전, 교육, 대통령, 소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의 권한에 대한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근해 어업 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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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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