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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유엔에도 한국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측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12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난민신청을 받는 것은 물적, 인적 낭비에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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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활동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지난해말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게 국보법 7조 삭제를 권고한 이후 인권구현의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활발한 남북경협 하에서도 적화통일의 위협을 들먹이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는 시대변화에 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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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 들은 또 “이 법에 의해 희생된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않는 한 김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정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난 8․15 사면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호주 언론이 김 대통령의 방문을 대하는 태도가 3년 전 야당 총재 시절에 방문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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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언론, 민주주의, 한국, 국보법, 정리해고,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9999운동' 버마 국내외서 전개

  ... 마 대사관 앞에서도 연대집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집회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버마 군사정부는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자국내 학생,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검거를 시작했으며, 최근 양곤에서만 1백4십여 명이 체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약 5백여 명이 버마 당국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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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학생, 운동, 국가,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라는 걸림돌로 인해 코러 중사의 신병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맡은 위성문 검사(의정부 지청)는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코러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담당경찰인 유재철(동두천경찰서 형사계장) 씨는 “이 씨의 동거인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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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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