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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경위를 배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부당한 제한을 계속 가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흑인'을 표적삼아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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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일본,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1. 내빼다 잘린 꼬리, 김태정 법무장관 해임 국민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던 김 대통령, 결국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관련 김태정 법무장관 문책 해임(8일) 2. 아셈 2000에 도전한다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아셈) 2000년 서울개최에 대비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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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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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악담을 하는 것이 철거민들의 유일한 저항이었다.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강제철거를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더 이상의 강제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병력의 지원 속에, '도시재개발법, 행정대집행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허울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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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조합,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부산구치소,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집단폭행 및 단식농성자에게 식수공급 중단 하는 등 인권침해 연속타(2일) 3. 어머니는 멈추지 않는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10일간의 단식농성 정리(5일), 경찰 농성장 난입과 강제연행,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국방부장관 면담 등 긴 사연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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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일본,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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