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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조회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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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오늘 이 증언대회가 우리 역사에 진실을 밝혀내고 서러운 한들이 풀려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로 4일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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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경찰, 집, 평화, 미국, 마을,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명 국가에 의해 자행된 하나의 폭력이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면의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수십년 동안 군대와 병역 앞에서 사실상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대해 ‘비양심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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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국가,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쉼터, 낙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다. 감치제도 도입에 대해 대법원 측은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감치제도를 도입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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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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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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