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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부 하에서 사회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와'세계화 논리'그리고'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 다국적 자본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질서인 자본질서의 재편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양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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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표현의 자유탄압과 신자유주의(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정세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사회의 변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탄압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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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미국은 1백년이 넘도록 무정부주의자, 과격노조운동가, 공산당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최근까지 이민정책과 귀화정책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위험한 이념’을 미국내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미국국경에 ‘나이론 장막’을 드리웠다고 비난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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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결사등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자유주의적 권리들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곳곳에서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김무용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전문연구자들의 학문연구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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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체제, 민주주의, 탄압, 해방,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로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은 국가 편에서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셋째, 또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 권리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에,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자유와 자율성’의 주장은 능력이나 자원의 부재에 의한 제약과는 구별되며, ‘자원이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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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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