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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왔으나 농협측의 고발로 3일 전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돼(3/3)…이튿날 58명 전원이 석방됐으나 그중 49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4. 지방참정권 부여에서 배제된 조선적 일본 여당이 조선적 동포들을 제외한 채 재일동포 등 재일 영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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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법무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광화문 점거 기습 시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작한 지 27분여 만에 광화문 위로 진입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가 1시간 후에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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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광화문, 대통령, 장애, 점거, 김대중, 석방, 집회, 경찰,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일관한다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농은 2차 민중대회에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4대 농민생활개혁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정부와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민중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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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김대중,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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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오늘 오후 여의도 범국민대회

  ... 의와 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대통령 개입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이행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성역없는 청문회 개최 △경제파탄책임 규명과 비리인사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후 국회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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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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