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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김 사무처장은 미정부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월을 급파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분쟁 대응에 활용하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월의 방한 목적을 성토했다.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라크 파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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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대선, 파병,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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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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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상정된 바 없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당의 방침은 그간 주변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9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김근태, 박태훈 씨 사건을 심의하고 사실상 국보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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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2조) 조항과 관련해서는 조항에서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참칭'부분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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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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