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9,4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통해서 곧바로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16일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 법 폐지를 주장하는 표현 행위만으로도 구속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역대정권을 능가하는 반인권적 발상이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8․15 사면으로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공안사범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을 할 경우 재수감키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이 형집행정지 및 가석방등으로 풀려나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정화려 씨가 석방된다. 학생운동 관련자 가운데엔 기결수 127명 가운데 준법서약을 한 46명이 석방된다. 감형대상으로는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무기형) 씨와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97년 이석․이종권 치사사건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은 인정한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올해 들어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사회단체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자치활동을 전개해오다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받았다. 컴퓨터통신에 대학 강의교재와 마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사람의 불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며, “인권유린의 중단과 환자들의 치료를 요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체포․수색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수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변호인접견권, 묵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김대중,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