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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해 첫 사업으로는 그동안 거의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과 내용 면에서 보강을 해 4월 초에는 봄맞이 꽃단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기구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검토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없었음을 반성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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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채취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기록과 대조 후 입국시키는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요 공항과 항구에 설치돼 있으며 2005년부터는 육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권·사회단체는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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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테러, 감시,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시를 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29일 선거법 소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법 소위는 또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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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총선,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89호)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 을 시 "4월 총선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도 "올해는 쌀 시장 개방에 관한 재협상과 WTO/DDA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비준안 통과가 이후 농업시장 개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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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정 2004-01-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물대포, 노동자, 대통령, 저항, 지역, 집회, 총선, 무시, 점거, 시장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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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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