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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사의 대폭증원, 부 검사‧보조검사 제도의 도입,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과태료를 부과 등을 들기도 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한 국내자료가 82-3년, 88년, 93-4년 등 정권교체기에 집중되어 발표되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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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이 필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 때문이며, 기본적으로는 현행 산업보건제도의 현실 때문이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은 지금까지 원진레이온에서 문제가 되어온 과정이 바로 웅변으로 보여준다. 증상이 일반질병에서 보지 못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양상이 특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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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배제, 정부,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8년 이후 의경을 시위진압에 적극 동원하고 있는 것 또한 불법이며 이러한 사실은 전투경찰 제도가 그 출범 초기부터 특정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대국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6.(전략) 7.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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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고 있다.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일부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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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인 것처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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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세력, 정치, 이야기, 정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공약, 권리, 제도, 여성, 집회, 동물권, 진보, 소수자,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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