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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고 있다.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일부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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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인 것처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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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세력, 정치, 이야기, 정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공약, 권리, 제도, 여성, 집회, 동물권, 진보, 소수자,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나이주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나 인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시장, 국가 제도, 사회 구조 전반에 존재한다. 나이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지구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사람이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노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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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참정권,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문화, 학생, 자본주의, 헌법, 법, 배제,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성장, 정책, 언어, 시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469호)

  [벼리] 전략적 성과관리=전략적 괴롭힘

  2015년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 폭력의 새로운 얼굴로 보았는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성과 관리는 제도를 통한 조직적 모욕 심층면접 결과, 전략적 성과관리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대신증권의 경우, 2012년 5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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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회사, 괴롭힘, 정부, 교육, 질문, 정책, 가해자, 노동, 비정규직, 건강, 기업문화, 노조, 스트레스, 제도, 상담, 한국, 법, 고용, 배제, ILO, 국회, 낙인, 여성, 자살,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시민사회, 이야기, 집, 조직, 욕구, 동료, 헌법, 조직문화, 가해, 국가, 재발,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국제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한다. 각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법과 제도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몇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여 1에서 5+까지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지난 두 해 동안 한국은 5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노동기본권이 전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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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정부,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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