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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 은 비장애인에게는 단순히 좀더 편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약자에게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편의시설은) 여론에 떠밀려 실적 중심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와 세심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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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편의증진법, 접근권, 욕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교섭을 거부당했다"며, "해당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도 노동계약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 의결할 수 없다는 결정들이 대다수"라고 답했다. 이에 정인섭 청문위원은 파견 노동자가 사용 사업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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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 9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참전군인의 증언을 보면 전투와 무관한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들만 남은 마을을 불태우고 총을 난사하는 등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전쟁-". 평화박물관, peace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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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전쟁, 진실, 역사, 이라크, 학살, 개발, 조선, 마을, 식민,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로 인한 고용불안 가중,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 박탈과 교육 및 의료보장에서의 차별, 환경파괴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요소를 지적하면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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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평등, 인간의 포괄적 발전을 무시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 발전과정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싹튼 권리개념이었다. 그래서인지 발전권 선언 어디에도 자연의 독자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명시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1992년 리우선언과 이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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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생태계, 일본,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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