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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며,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95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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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국제팬클럽 서준식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 타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인권단체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긴급행동문을 통해 “서준식 씨를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해 “서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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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석방, 군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언론,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경찰, 진실, 탄압, 제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안생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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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공산주의자나 폭력행위자는 절대 양심수일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현격한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자(자기방어적 폭력은 제외)”로서 “정치적․종교적․기타 양심상 견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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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6호)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자, 영화탄압.검열 항의

  14일 영화인들과 관객 등 1백50여 명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장 주변에서 인권영화제 및 큐어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탄압과 부산국제영화제 사전심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45분경 부산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PIFF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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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집회, 사전심의, 광장,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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