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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모였으니 집회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노상에서 경찰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에 류 사무국장 등은 같은 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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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의혹(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등 4명 구속(5.3) 2. 경찰․행정부․서울시 3각편대, “노동자는 범법자” 서울경찰청, 노동절 때 “시청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 한 것은 명백한 불법”(5.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집회현장에서 경찰 철수 주장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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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거부권,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처벌요구(4.26) 5."미래로 가기 위해서" 일제의 유물을 쓸어내자. 유엔인권위, 일본정부가 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있다는 결의안 채택(4.24)/정대협·김원웅 의원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공청회(4.24)/정대협 대표단·군위안부 피해자, 일본 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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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일본,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없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조항은 개폐되어야 할 악법 조항 중에서도 상위로 꼽혔고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소속 노동조합 대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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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과거 군사정부의 압제가 국민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변호사를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4월 10일 부평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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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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