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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 에 따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했다. 또 5.18 직후에는 전두환 등 신군부로 구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기관인 ‘사회정화분과 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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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심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 #65379; 등 9개 단체가 해방․분단 5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최초로 갖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저녁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막,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오늘 일정 아래 표 참조).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열린 환영만찬에는 일본, 필리핀, 인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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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잔인한 고문으로 한편의 장편소설을 엮으려 하는 것 같다. 안기부는 1주일동안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 ｢미래청년회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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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20일, 최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한국에서 학생, 노조 활동가, 학자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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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1호)

  수배 장진성 씨 구속

  진보련 13명 긴급구속

  ... 분경 ｢진보정치연합｣(진보련) 심우춘 부위원장 등 회원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노맹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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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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