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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 에서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던 종로․구로․종암․의정부 경찰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으며 사이버 시위, 항의방문을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앞으로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 관련, △고발운동 △책임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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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세뇌교육을 받았으며, 60년에는 북한으로 가 노동당에 입당하고 학원에 침투해 학생들에게 반정부 데모를 하도록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표내용은 당시 중정 감찰실의 조사와 88년 서울지검의 내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의문사위는 △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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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회 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5월 21일자 참조>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ICC규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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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이뤄지는 경찰의 사진 채증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제기할 거라고 밝혔다. 현재 전 씨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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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가슴, 뺨 등을 구타당한 사실이 있다. 앞서 이씨가 한국일보 등에 '북한이주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리가 문제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트집을 잡은 것. 이와 관련 당시 이씨를 담당했던 이명재 형사가 이때의 구타사실을 시인하는 녹취내용도 증거자료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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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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