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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록 강요하거나 회유하고 있어서 해당 장애인들은 힘든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동암재활원 뿐만 아니라 동암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모든 시설의 비리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난 12월 29일 시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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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 문제의 소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원조회 방침 전면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중으로 서울대 교무처장을 만나 ‘신원조회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단과대학 강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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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속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영화다. <판결문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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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행사와 동정

  ... 추모제 - 마석모란공원 참배 ․1월 10일(일) 오전 11시(오전 9시 동대문운동장 앞 버스 출발) - 12주기 추모식 ․1월 14일(목)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박종철열사 추모비 앞 ․주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02-766-8459) □ 민권구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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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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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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