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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이유가 없다"라고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예방적 활동'을 담당하나, 사법당국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기소하는 일을 한다. 사법경찰의 사무를 행정부서가 맡으면, 자신들이 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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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론화 작업이 한국정부에 압력수단으로 작용해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회보장 변화와 사회권위원회 권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며, 경제수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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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1.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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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 끝나지 않을 노래

  ... 0년과 90년, 20세기와 21세기가 어쩌면 이렇게 한치도 다르지 않은지, 독재정권과 문민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같은 모습인지. 과학이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 때 인권하루소식은 과학보다 더 큰 힘, 죽지 않을 권리의 외침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으므로. 지금 그 외침들은 다양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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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 2002-09-07

  인권키워드

  군대, 노예, 인권, 자살, 진실,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 형무소별로 이들 대부분은 몰살당했다. 최근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형인명부」 공개와 생존자 10명의 증언 등을 통해 지금껏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행방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제주 4·3 사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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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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