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론화 작업이 한국정부에 압력수단으로 작용해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회보장 변화와 사회권위원회 권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며, 경제수준에 비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1.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 끝나지 않을 노래

  ... 0년과 90년, 20세기와 21세기가 어쩌면 이렇게 한치도 다르지 않은지, 독재정권과 문민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같은 모습인지. 과학이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 때 인권하루소식은 과학보다 더 큰 힘, 죽지 않을 권리의 외침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으므로. 지금 그 외침들은 다양한 투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미숙 2002-09-07

  인권키워드

  군대, 노예, 인권, 자살, 진실,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 형무소별로 이들 대부분은 몰살당했다. 최근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형인명부」 공개와 생존자 10명의 증언 등을 통해 지금껏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행방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제주 4·3 사건 기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