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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②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

  ... 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의견을 나눠 보자. 강곤: 진보적 매체의 변화가 생각난다. 사상계부터 시작해서 <말>지, <길>지 등의 월간지 시대에서 90년대에 <한겨레21>, <시사저널> 주간지가 나오는 시대로 왔는데 그 시대에 인권하루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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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매체, 시대, 이야기, 운동, 언론, 활동가, 청소년, 인권, 사랑방, 청소년인권, 미국, 정부,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성소수자, 정보인권, 다짐, 체제, 조직, 욕구, 제도, 한국, 법,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이 이들의 평가다.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그 책임을 지고 감옥에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 과실이라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 역시 차차 밝혀져야겠지만 123정장 외 다른 해경들이 져야 할 책임에는 이미 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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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진상규명, 참사, 범죄, 병원, 경찰, 국가, 법,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이자 10월 1일,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자

  ... 건조정위로 집어던졌다. 진상 규명이 필요 없다는 정권이다. 해경 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그에게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죽음들을 책임지라고 했다. 다만 “해경 지휘부나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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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9-28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세월호, 인권, 진실, 노숙인, 진상규명, 국회, 서울역, 존엄, 가족,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차별, 노동조합, 청와대, 애도, 이야기,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임금을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임금채권 우선변제) 그러나 민사상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이 10년인 것에 반해, 임금 채권에 대한 권리는 3년만 인정하고 있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한은 짧다. 아직 우리 사회가 임금을 노동자의 것,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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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그 방안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자리 매김되는 ‘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5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기업처벌법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 하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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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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