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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이 50∼2백%, 미국 등은 50∼1백%이며, 일본도 25∼50%의 할증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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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ILO, 노동, 노동자, 무시, 미국, 복수노조,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동을 기준으로 한 휴일수는 85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재계가 곧잘 비교대상으로 삼는 일본은 8시간 노동일 기준 휴일수가 1백35일, 미국은 1백39일이다. OECD 가입국 중 우리 다음으로 총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만 하더라도 휴일수가 1백26일로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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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집, 미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됐을 때 1년의 반 정도가 휴일이 된다. 이는 일본의 1백29∼1백39일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재계의 숫자놀음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다. 먼저 외국에선 약정휴가를 연간 휴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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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있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기존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는 시영버스가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백% 모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금방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동권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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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자,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한 방향 속에 위치지워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시라이시 타카시 씨는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아래 주기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기네트는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국가신분증과 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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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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