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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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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

  오늘 4차 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정기국회 개원 이후 더욱 확산되어,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자는 행동으로 모아지고 있다(3면에 관련 자료). 주말인 오늘도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다발로 대대적인 항의집회가 열린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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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검찰, 광장, 국회, 집회,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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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96호)

  일본 검찰에 군‘위안부’ 책임자 고소, 고발장 낼 듯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위안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2월초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원규모, 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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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진상규명, 민주당, 국회, 위안부, 집

•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월 29일(수) 고문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치료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서 「문국진 모임」은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고, '가장 잔악한 인간 파괴적인 범죄'라며 고문 실상의 조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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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국가, 고문방지협약,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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