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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여섯째, 검찰은 소추권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검찰은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집행자로서의 엄정함을 보이기보다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왔다. 우리는 검찰의 방대한 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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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식농성/한국사회의 이해 2차 재판/민자당 반대운동한 전남대생 8명 구속/법원, 박충렬 씨 검찰의 직무유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손배소송 기각/정대협, 민간위로금과 관련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비난 <23일>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법국민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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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경찰, 대우조선, 법원,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면회도 전주, 대전, 대구교도소로부터 거부당했다. 천주교인권위 강제윤 간사는 “교도소, 검찰측은 조작간첩 사건 등 여타의 국가보안법 사건까지도 면회제한, 수사기록 복사금지 방법으로 재심청구를 위한 준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뿐더러 진실을 은폐하고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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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웅 순경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책임자 사퇴, 김기웅 순경에 대한 보상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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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가는 여론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상시화된 사회인 것이다. 작년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검찰로 대표되는 법무부, 국정원의 힘을 키워 비판 세력을 옥죄는 고삐를 더욱 바짝 당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숨죽일 수 없는 이유 작년 우리는 10%대의 지지율을 받던 정당도 정부의 공격에 해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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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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