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해법을 위한 쟁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정아 씨가 제기한 주요 논점 ▲탈북자는 난민인가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 ▲개임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발제를 하고 집중 토론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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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달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 납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탈북자 및 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급 및 분배 상황 등을 감시해 적절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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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일본,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북한정부는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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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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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목사도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탈북자 수용자세만 문제삼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국제조약에서 말하는 난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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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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