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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하고 장애아동의 취학률이 20%에 그치고 있다며 법의 실시정도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또 자폐아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은 '특수교육'이 아닌 '장애인 교육'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의 '장애인 교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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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 2005년 진주에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인권도시를 추진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권도시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인권조례의 내용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인권을 지자체의 주요한 가치로 만들어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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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누구를 위한 대합창?

... 요? 노무현이 다른 공약은 못 지켰어도 지방 분권화, 이것만큼은 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어 있건 말건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던 예산을 몽땅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땡잡은 거죠. 권력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예산까지 로또를 맞았는데 국회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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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평택, 공약, 민주주의, 미국, 정부, 진실, 감시, 지역, 경찰, 평등, 국방부, 정당, 신자유주의, 검찰, 용역, 인권, 정상회담, 정치, 지방자치단체, 평화체제, 한미FTA, 청와대, 개발, 조직, 역사, 북핵, 생존, 평화, 권력, 중국, 한국, 새만금, 선거,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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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 현장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통합적인 재난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듯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기능 및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운조합 같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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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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