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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격인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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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공단은 불가능한가?

  반월시화공단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열려

  ...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침해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6가지의 요구안을 정부와 산업단지공단에 제안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당시에 참석했던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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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0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교육, 인권, 파견노동자, 시민사회, 기업, 민주노총,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노조,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이주노조, 인권교육, 재벌, 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지역, 차별, 노동법, 휴게공간, 월담, 권리, 상담, 쉼터, 불법, 휴게, 연결,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04호)

  [언니네 방앗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셔야죠.

  ... 인 취소와 연결 지음으로써 서대문구청의 승인취소가 성소수자의 공적 공간 사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서대문구 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원 발생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를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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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4-08-2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경찰, 세월호, 지방자치단체, 퀴어퍼레이드, 세력, 인권, 지역, 집회, 차별, 참사, 안전, 재발방지, 존엄, 혐오발언, 애도, 평등, 광장,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인권조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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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5백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징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노동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사측, 보복성 인권유린(30.5%)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력산업 초유의 장기파업투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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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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