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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민간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단체의 평가를 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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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 현장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통합적인 재난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듯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기능 및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운조합 같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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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국가, 재난, 에너지, 각자도생,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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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5백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징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노동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사측, 보복성 인권유린(30.5%)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력산업 초유의 장기파업투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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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자료실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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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참사, 이태원, 생명, 피해자, 진실, 경찰, 진상규명, 권리, 재발방지, 존엄, 지방자치단체, 집회, 이태원참사, 이야기, 유가족, 피해, 국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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