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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 어려운 지점에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보험의 체계 안에서 이들의 의료보호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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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국가, 법,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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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한국, 근로,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약분업 논란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쳐 수가가 인상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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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권리, 고용,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규정한 뒤 31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95년 대사면 때도 의료보험통합 등을 요구하다 징계 해고된 노동자는 구제 받지 못했다.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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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책, 농성, 대량해고, 해고,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으로 민주노총 건설

  1일, 수도권 노동자대회 3만 노동자 참가

  ... 상시키기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6대 사회개혁투쟁은 의료보험 통합과 보험적용확대, 세제개혁, 연금제도 개선,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 교육개혁 등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임금가이드라인 분쇄, 해고자복직투쟁, 8·15민족공동행사 실현등 통일운동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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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수도권, 선거,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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