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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 어려운 지점에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보험의 체계 안에서 이들의 의료보호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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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의료,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약분업 논란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쳐 수가가 인상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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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 > △ 노동조합 인정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 지급 △ 4대 보험(의료, 산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시 △ 면접당시 책정한 임금 지불…. 지난 3월 2일부터 4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 회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이렇듯 새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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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들여오는 것입니다. 싸게 노동인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간 그것도 산재와 의료보험 정도의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는 것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우리 세금이 아깝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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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계속 거부되면 재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 노조는 업무복귀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의료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보험료는 국민부담이 아닌 국고지원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단과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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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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