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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들은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긴 채 빚더미 속에서 유랑하고 있다. 집은 이들에게 생활이자 곧 생존이다. 철거민 문제를 대함에 있어 "법"의 논리보다 "인권"의 논리가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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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 을 대량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벼랑으로 몰고 갔다. 안정적인 노동권의 확보는 임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권은 단지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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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떠넘겼다. 국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절실한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했다. 외형적으로 4대 보험이 갖춰졌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예산의 규모가 너무 빈약한 탓이다.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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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정말 이동권이 나아진 걸까

... 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21년 전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위태로운 리프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일상에서의 이동조차 생존을 거는 문제였다. 또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이동이 봉쇄된 현실은 고립과 단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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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3-12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역사, 생존, 서울시, 안전, 차별, 참사, 질문, 동료, 국가, 점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언론, 재발방지, 전장연, 연결, 배제, 정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

... 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첫 조치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치유와 회복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어렵게 국회 통과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정부 주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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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인권,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시대,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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