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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를 질렀어요", "너무 무섭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사생활이 있는데 일기 검사는 하지 말아요"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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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록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정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문날인제도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가상으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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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성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 파일은 성격적 특성, 성격상의 약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취미, 채무, 질병, 자녀교육, 사생활에 대한 정보, 연인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이른바 안보위험인물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헌법보호청은 잠재적으로 "헌법의 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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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이, 출생지, 병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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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사생활,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4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니나해라 충성”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 금에 물을 막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말라죽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사람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도청하고 엿보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참으라고 강요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군부대를 짓는다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살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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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7-25

  인권키워드

  다짐, 국가, 군대, 피해자, 국기, 가족, 단어, 미성년, 사생활, 성폭력, 회사, 병원, 정당, 권리, 불안, 학교, 이라크, 권력, 학살, 새만금,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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