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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7호)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발달된 영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PS), 전자카드(IC칩 카드, RF 액티브 뱃지), 생채인식기(지문, 눈동자 홍채, 정맥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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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권리, 프라이버시, ILO,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 활동상황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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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 13조: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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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선거,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도한 것이며, ‘휴대물품 줄이기’라는 내세운 목적에도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절기에 한”해 장갑, 침낭 등을 허가한다는 법무부 지침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이 진정 대상으로 삼았다. 보관 공간이나 부피가 문제라면 이미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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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기본권, 두발자유, 운동,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감옥인권, 사생활,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허용, 소송관계자 판사실 출입제한 결정 등 합리적이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검약한 사생활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이 씨의 언동에 비추어 독립적이고 합리적 재판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책무에 적격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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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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