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르는 것은 그 “책임”이 더 가볍다는 논리를 헌재는 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사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현실에 비추어, 지켜보는 눈도 많고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군대에서 이성 군인보다 남성 군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8호)

  [뛰어보자 폴짝]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음’

  “CCTV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

  ... UCC) 나만의 비밀, 나만의 정보 사람들은 누구나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해. 이런 걸 ‘사생활의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 혼자 있게 놓아두거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더 넓게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성적, 집 주소,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영원 2008-04-09

  인권키워드

  CCTV, 범죄, 권리, 학교, 감시, 사생활, 불안, 가족, 감옥, 뉴스, 언론, 인권, 회사, 경찰, 이야기, 집, 스트레스,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있고, 그 기록들은 시시각각 용산경찰서 소속 이태원 파출소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 "사생활 침해하는 거잖아요. 일거수 일투족 다 찍히니, 우리 권리가 묵살당하는 것 아녜요." 인근 한 상가에 모인 대여섯 명의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감시카메라에 대한 원성을 높였다. 하지만 용산구청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발달된 영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PS), 전자카드(IC칩 카드, RF 액티브 뱃지), 생채인식기(지문, 눈동자 홍채, 정맥인식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권리, 프라이버시, ILO,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 활동상황 △통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