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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른바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로 갓난아이는 물론 부녀자와 노인까지도 처참하게 희생당해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에서 일곱 명 중 한명꼴에 이르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항쟁은 그간 친일파와 손잡고 남한 단독선거를 강행한 이승만과 분단을 강요한 미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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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학살,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급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8일자로 구청으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노령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요지의 거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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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정짓고 있는데 ‘무차별평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자식이 있으나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노인의 경우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 규칙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생활보호비로 월6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정 돼야 한다. 세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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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과 변화로 한국사회는 아동이, 여성이, 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인가. 출생 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쟁,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빈곤과 외로움, 돌봄의 공백, 심화되는 불평등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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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정부, 발전,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성평등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2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나는데....

  ... 적 문제점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만 말합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이들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오로지 표만 얻어보겠다는 심사가 보이네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듯 거짓말이 되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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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1-21

  인권키워드

  공약, 비정규직, 선거, 이명박, 노인, 대통령, 복지, 아동, 여성, 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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