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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 6. 캐디, 엇갈리는 '노동자' 인정 노동부,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밝혀(5/17)…여성․노동단체, "유사한 조건에 있는 캐디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7. 비정규직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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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운동, 법,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반대 시위/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첫공판 열려/민주노총, 청구성심병원등 34곳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집단고발 ◆ 23일(목)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제도 개선 요구하며 전국 1만여대 택시 파업/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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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교육부, 불법, 갯벌,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매주 24시간의 휴식기간을 규정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률은 국제기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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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제와 노동조건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랍니다. 조사는 10월에 시작됩니다. 반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 2015년 반달에서 진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고발했습니다. 안산이 불법 파견이 많고 저임금이 많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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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위, 경찰,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지법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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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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