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따라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1994년 헌재는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원 위원장은 임기를 두 달 남겨두고 있다. 네이스 반대, 교육개방 반대, 입시제도 개선, 교원 구조조정 저지 등 2년 동안 수많은 활동을 벌인 그는 "전교조 위원장 임기가 농성으로 시작해서 농성으로 끝난다"고 전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주장하며 27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입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원 미임용자, 지명수배자, 해외 민주화활동자 등이 제외돼 있고 △명예회복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1호)

  [열려라 참깨]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드는 곳, 원자력 문화재단의 존재의 의유를 묻고 싶다.

  ... 쉽다. 세 번째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강사파견사업이 있다. 여론주도층(일반인),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 에너지, 저탄소 시대에서 원자력의 역할, 생활 속의 원자력(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방사성폐기물 등을 주제로 교육하는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강사료를 전액 부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언주 2014-02-20

  인권키워드

  에너지, 교육, 핵, 후쿠시마, 안전, 정부, 문화, 교원, 국회, 단어, 파견, 학생, 경제, 시대, 활동가, 공익, 원전, 학교, 국제, 미디어, 매체,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8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단식농성 성명서

  ... 을 제시하라. 1.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1. 법정 교원 및 표준 수업시수를 확보하라. 1.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라. 2004년 6월 8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천외고정상화를위한공대위 2007-01-24

  인권키워드

  학생, 퇴진, 학교, 건강권, 교원, 양심, 인권, 전교조, 탄압, 제도, 피해,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