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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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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테러, 국제,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3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7월 31일 고용허가제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산, 의정부, 일산 등지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어왔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서를 내어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연행과 강제추방을 규탄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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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도중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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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임금, 집회, 동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있는 알짜배기 권한만은 내놓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은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 국회의 견제조차 거의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법구금, 고문, 불법 도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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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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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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