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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해서는 비판하는 분위기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 활동가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던 '참여정부' 하에서 인권단체들이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원의 임명 소식을 접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활동가는 "내정자가 인권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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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김대중,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으로 내세운 일부 국가들의 정치 '공작'에 의해 '질식사'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한국정부, 사형폐지 결의안에 반대 국내 인권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형폐지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찬성 24, 반대 18, 기권 10, 불참 1로 채택되었다. 유럽연합과 동유럽,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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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결의안 제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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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모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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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마저도 정부정책이나 외교전략만을 논할 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재야단체가 벌여온 소파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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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북한,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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