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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이후 '달러만이 살 길'이라는 정부의 말에 현혹돼 사회운동세력마저도 한미/한일투자협정 등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허 부위원장은 "더구나 정부는 투자협정이 사회전반과 민중생존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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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정부,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행사와 동정

  ... (화) 오전 9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05호 ․공동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02-744-1211) □ 21세기 한국 어린이와 민간단체 ․6월 22일(화) 오후 1시 /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실 ․주최: (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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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전쟁, 평택, 한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경찰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검거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거부운동팀의 정재욱(25) 씨는 "경찰은 불심검문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율은 무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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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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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대한 탈퇴를 강요하였다. 96년부터 이어진 한총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신공안'마저 거부한 공안검찰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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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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