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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생명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폐·조작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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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를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미국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전투병을 보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곳도 미국뿐"이므로 "한미동맹 지속비용으로 생각하고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 둘째 "6·25전쟁이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월남전이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해 주었듯,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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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정부, 경제, 한국,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지 않고 문제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반국민적인 행동을 한 것이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신경 쓴다"는 등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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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감 신체검사는 유치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물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되 유치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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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동생 김옥임 씨는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김 씨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장세동과 같은 권력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며 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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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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