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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보상은 신중하게 고려해 개인이 아닌 집단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거청산입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과거청산입법들이 일정한 기준 없어 진행되면서 형평성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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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 는 일이다.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중 여성이 64%라니 더 말할 게 뭐 있겠는가. 여성 집중 업종이나 직종은 어김없이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이니, 여성이 저임금 노동자층을 이루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 투쟁에 나서면서부터 유독 여성 노동자가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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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영 2004-09-0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여성노동자, 청소, 노동, 집회, 조직, 간병, 가족,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피해자,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주 발제자인 경찰대 김형훈 교수요원은 "권한이 남용될까봐 아예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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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 남정수 평택을지구당 위원장은 강력계 형사반장의 지휘 아래 공청회 연단 바깥으로 끌려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민주노총 현호헌 평택안성지구협 부의장은 경찰버스 승강 계단에 엎어진 상태로 온몸을 가격 당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정보과 조아무개 경사는 "공청회를 못하게 난동을 부리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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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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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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