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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내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강령개정 목적의 탈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등 동조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으로,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우선 법원은 범민련 측이 강령·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범민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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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3명 모두 유죄판결(1.29)/ 조선일보 민간법정,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1.30)/ 서울지법, 김훈 중위 사망사건 국가책임없다 판정(1.31)/ 세계사회포럼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국제민중법정' "국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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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있다"고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춘천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시청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족, 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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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2호)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

  ... 유를 선전하고 있다. 유씨를 국민훈장 수상자로 추천한 곳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총괄담당관실 권영석 사무관은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추천한다"며, "큰 하자만 없으면 (수상자로) 올린다"고 수상자의 선정과정을 밝혔다. 하지만 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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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파업, 탄압, 서울시, 단체교섭, 대통령, 어린이집, 장애, 노조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및 계좌추적 조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이 사전에 진술을 통일해 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다. 또 이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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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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