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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있다"고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춘천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시청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족, 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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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2호)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

  ... 유를 선전하고 있다. 유씨를 국민훈장 수상자로 추천한 곳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총괄담당관실 권영석 사무관은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추천한다"며, "큰 하자만 없으면 (수상자로) 올린다"고 수상자의 선정과정을 밝혔다. 하지만 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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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9

  인권키워드

  탄압, 서울시, 노동자, 노조, 파업, 노조탄압, 단체교섭, 대통령, 어린이집,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및 계좌추적 조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이 사전에 진술을 통일해 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다. 또 이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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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탄압, 국회,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참가기 △통일투쟁에 관한 의견 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들로 제시돼 있었다. 이후 이 내용은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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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식>은 학생 동료들의 증언을 담아 진실을 알리려 했다. 그 해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은, 5천8백48명 연행, 4백65명 구속, 3천3백38명 불구속처리라는 초유의 수치를 기록하며, 9일간의 막을 내렸다. 제도언론들은 한총련 학생들을 “‘조선노동당’ 재남 행동대원”(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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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선거, 산재, 중대재해,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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