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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술의 축적과 노동력의 유연한 이용이다. 이 자본의 운동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단적인 예로 실업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통과는 자본의 운동 및 논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복수노조를 상급단체마저 3년 유예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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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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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777호)

세계의 인권⑦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 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이들을 일터로 내몰고 있다. 특히, 성인의 실업률이 매우 높고 어떠한 사회보장체계도 없는 지역의 가족은 아이들을 일하게끔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다. 건강과 교육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아동노동은 탈출구가 없는 빈곤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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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 교육, 노동자, 치료, 학교, 빈곤, 미국, 가족, 나이, 에이즈, 인권, 지역, 학대, 노동조합, 단체협상, 건강, 사회보장, 권리, 부모,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실업고 학생들. 이들은 ‘교육목적상’이라는 애매한 이유만으로 자신이 일할 직장과 노동조건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강제 퇴사시키는 등 학교당국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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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108쪽 □ 함께걸음 9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장애 관련 4개 법 이렇게 제․개정되야 한다 등 85쪽 □ 여성의 눈으로 9,10월호-여성의 전화(269-2962) ․주요내용: 해외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노동법, 한국, 성교육,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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