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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7.4) 사회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쪽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7.10) '여중생사망 대책위'는 7월 한달 내내 '미군은 재판권을 포기하라'며 계속해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고, 서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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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3호)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3주 이내에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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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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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각지역도 대전역, 부산역 등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농성에 동참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부 등에 국가보안법 운영 등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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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영남위 구속자 단식풀어

  부산구치소장 사과, 폭행 진상 밝혀야

  ... 한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감문제 역시 법무부에 건의해 책임지고 부산교도소 이감자들이 다시 구치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감 당시 발생한 폭행문제와 관련해 "관련자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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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조사, 노숙투쟁, 법무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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