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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이 접수되면 대한변협 심사위원회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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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임금체불이 되어도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 연수제도 : 91. 10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외국인 연수제도를 통해 이 지침을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한 이후 급격히 연수명목의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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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것 자체가 싫은 것 같다는. 여주교도소의 부적응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다. 수용자가 법무부에 보낸 서신을 직원이 무단으로 뜯어봤다가 들통 난 사건이었다. 나와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 한 명이 지난 9월 24일, 검정고시반 운영과 관련한 청원 성격의 글을 법무부에 보냈다. 그런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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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폐지는 이번에도 벨기에,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등 19개 국가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제가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민의 여론과 사회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UPR때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한 치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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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경제성장의 기폭작용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소관부처 또한 법무부 인권과도 아닌 기획재정부라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나누었어요. 또한 지금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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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사랑방, 희망버스, 경찰, 북한, 활동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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