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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라서 근로관계 역시 이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비록 계약서상으로 '자산양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인수된 인적․물적 요소가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생산제품 역시 동종의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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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행사와 동정

  ... 원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電273-9535)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제24차 회의 때: 5월 27일(화) 오후 7시 곳: 향린교회 2층 홍근수 대표 사무실(電776-9141)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9회 월례토론회 의정활동을 통해 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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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정치, 피해자, 치료, 피해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 전교조는 "현장 출신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곧 전교조 탄압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며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원단체연합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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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탄압, 출신, 국제노동기구, 지역, 연대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민에 대한 교육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여성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 △여성 인권적 시각으로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낙태의 문제에 접근할 것 등이 주요한 여성인권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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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일본,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시의회, "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과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촉구/노동부의 제3자 개입은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에 노동계 강력 반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일 국제학술 간담회' 갖고 한․일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기지반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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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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