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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54.0%가 동의를, 32.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46.4% 한국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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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국보법,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한해 국민 1인당 세금 1백80만원으로 95년보다 20만6천원(12.9%) 증가/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법공청회 열였으나 노사간의 입장차 여전히 드러나/경기 용인경찰서 신갈파출소에서 벌어진 노점상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대책위' 경찰이 폭행치사 사건을 단순사고로 축소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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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의 투쟁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24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대위는 △날치기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원천무효화 및 민주적 재개정 △총파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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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소지를 불러왔지만, 민주노총의 입장은 분명히 정리해고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개정안에는"굳이 정리해고를 입법화해야 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화의 전제로 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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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근로,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8호)

  영등포교도소, '안보'이유로 면회불허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제3차 국제진상조사단의 캔 더글러스(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 위원장) 씨등 3명은 20일 오전 이번 총파업으로 구속된 정영훈(ABC 보일러노조 회계감사, 집시법 위반) 씨를 면회하러 갔으나, 영등포교도소측이 이를 불허했다. 교도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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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보, 가족, 집시법,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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