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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써클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안기부 비판’ 안된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통제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동호회 ‘희망터’ 회원인 윤석진(27) 씨 등 2명이 지난 31일 통신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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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도 고문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악법이 남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9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박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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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정부,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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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세 편 소개 ②

  ... andy Jacobson & Karmen Jelincic/미국/1995/다큐/60분 다민족국가였던 유고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같이 어울려 살던 기독교도 세르비아인들과 회교도들, 그리고 크로아티아인들은 하루 아침에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며 세르비아계의 잔인한 인종말살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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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국제, 다큐, 예술, 군대, 대통령, 생명, 석방, 언론

• 인권하루소식 (749호)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 일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보민청 주최의 「청년문화제」가 결국 무산됐다. 이 행사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개정 또는 외국인노동자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평화적 문화행사로 기획됐으나, 학교당국이 장소사용을 불허했고 경찰측은 공권력을 투입하며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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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남용, 노동자, 경찰, 영세사업장, 청년, 권리,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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