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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0호)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 큰 문제점은 직원 중 사회사업을 전공한 인력과 프로그램 내용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시설의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매매춘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가 양성 등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향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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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정부, 미혼모, 여성, 집,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금융업 퇴직금 제조업의 2배/법무부, 정부 98년경 헌법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설치예정/일본 고베시, 직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 등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 <15일>(일) 제8회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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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한국인권단체협의회(522-7284) ․주요내용: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개발독재와 인권/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등 240쪽 □ 현장에서 미래를 12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평온했지만 음산한 승리-미국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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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과로,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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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불법수사를 벌였다. 현재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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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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