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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 건 아니"라며 "왜 유독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만 해당 범죄의 근절 여부를 강조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상당수의 언론들은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일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오히려 이 법이 피해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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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범죄, 활동가,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 즐거운 물구나무 ◀

  ... 아니다. 하지만 성범죄 혹은 성범죄 사건일지 모르는 여성의 실종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법집행당국에는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속옷'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찾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사건을 접하는 이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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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언론, 여성, 가해자, 낙인,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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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법 상의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조항 삭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는 "국가보안법의 또다른 변종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혁 공조는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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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 보안법을 한번 고의적으로 어겨보겠다는 '도발'에서 시작한다. 감독은 애초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서 빨간 옷을 입은 '텔레토비 뽀'와 함께 인공기를 흔들고 적기가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결국 뜻한바 그대로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작품은 국가보안법을 희화화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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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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