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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정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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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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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진추(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회원 등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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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의 대학원생인 정아무개(34) 씨등 구 아무개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 조사착수/국가보훈처, 7월부터 전립선암과 버거씨병 등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적용키로/교육부, 북한돕기운동과 관련 학교․학급 단위나 전교조 등 단체차원의 모금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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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 (기계 91) 씨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1(찬양․고무)등, 3(이적단체 구성․가입), 5(이적표현물 제작․소지등)항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동제 때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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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금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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