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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기초법공대위는 "빈곤정책을 다층화해야 빈곤의 다양한 양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개별급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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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김웅민 씨가 21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노충국 씨 사건으로 시작된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웅민 씨의 빈소 대학에 다니던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19일 입대해 육군 202연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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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유가족, 스트레스, 군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200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와 평화·재건지원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파견된 1개 부대이다. 또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1천여 명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파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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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견, 파병, 국회, 군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지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과 관료, 기업인들의 잔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교육·문화·식량 등 유·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사유화시키고, 특히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세계질서를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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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불평등, 인권, 일자리, 빈곤, 기업, 노동자, 생존, 법, 자본,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40호)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현장] 정상회의 첫날 2만여명 범국민대회

  ... 끝날 즈음인 6시30분경 갑자기 무대를 향해 난입해 참가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구성한 '현장진료팀'에 따르면 참가자 가운데 100여명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부상정도가 심각한 30여명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또 학생 홍 아무개 씨가 전경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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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성준 2005-1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전쟁, 권리, 신자유주의,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프라이버시, 학생, 병원, 탄압, 이라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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