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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대한 '징벌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불법 행위는 인정하면서 임동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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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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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불법행위 고발센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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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씨가 당선된 곳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불법 노상점거라며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다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거절당하는 등 지역 장악력이 약화되자 노동계 출신 구청장을 고사시키려는 음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조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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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출신,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백주 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최근 부산 동의대생이 공안기관에 의해 납치돼 9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폭로된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보안수사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동의대 김선우(영문과 92학번,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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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집, 학교, 피해, 선거,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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