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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의 모색가능성에 대하여…학계 및 진보단체 등의 주장들을 소개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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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단병호 등, 국민연대)가 마련한 '원로 및 사회각계 대표인사 조찬모임'에서 김관석 목사,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원로 13명과 국민연대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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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05

  인권키워드

  정부, 법

• 인권하루소식 (1608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①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

  ... 는 욱이(가명, 12살)의 이야기 속에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묻어난다. 넓은 운동장도 놀이터도 아닌 비탈길과 철거의 잔해 속에서 자라나는 철거촌 아이들. 그래서인지 이들은 먼길을 마다 않고 글방을 찾아든다. 하나둘 이사가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라도 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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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04

  인권키워드

  부모, 교육, 소외, 시설, 인권, 차별, 이야기, 집, 학교, 국가, 철거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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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수 있을지가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주요 결의안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사절 설치 올 인권위의 최대 결실은 지난 26일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사절(Special Representative)을 설치하는 결의안이 찬성 50, 기권 3으로 채택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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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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