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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6호)

  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보고 예정"

  ... 족 및 인권단체측은 다수의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가족들과 광주지역 인권단체 등은 관련 교도관 및 박강생 교도소장을 고소하기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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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법원, 교도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되었다. 기소이유는 함 씨가 각종 집회 등에서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닌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최진규)은 9월 12일자로 발부된 공소장에서 함씨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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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벌금,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법과 폭력이 만연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터에 인권하루소식의 글을 보는 사람들은 더욱 국가기관인 교도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 무척이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이나 시국관련 재소자들과의 사소한 마찰도 이렇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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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85호)

  열사 명예회복 공약화 촉구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 문을 보내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지정 및 국가기념일 제정 △열사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안하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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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은 절대로 안되고'(65%) '통신서비스사 검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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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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