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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8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1996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원웅 298쪽

  ... 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보면 인권의 보편성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국가주권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를 힘의 우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규범체계로 등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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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2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제질서, 무기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날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기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겁하게도 단지 절차상의 문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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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 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서울지방경찰청 보안4과)에서 구속자들을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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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난의 대상이 되는 97년의 시각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안기부는 이 만화를 ‘국가원수모독’으로 규정해 안 화백을 연행했고, 안 화백은 87년 6.29선언 이후까지 1년 7개월간 절필의 수난을 겪어야 했다. 안기부 언론통제 여전 87년 6월 항쟁 이후 괄목할 만한 변화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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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적어도 2백9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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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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